전세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 청구 쉽고 빠른 방법

전세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 청구 쉽고 빠른 방법

 

목차

1. 전세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
2. 보일러 고장 유형별 책임 소재
3. 집주인에게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
4. 수리비 청구 시 필요한 증빙 자료
5. 집주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1. 전세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

전세 세입자도 보일러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보일러 고장 유형별 책임 소재

• 집주인 부담: 노후화로 인한 고장, 자연적인 마모, 부품 노후로 인한 고장, 동파 사고(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 세입자 부담: 세입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고장 (예: 보일러 임의 조작,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사소한 수리 (예: 단순 배관 막힘)

3. 집주인에게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

1. 고장 내용 및 원인 파악: 보일러 고장 유형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고장 내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이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수리 업체 선정 및 수리 진행: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 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4.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보관: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둡니다.
5. 집주인에게 수리비 청구: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4. 수리비 청구 시 필요한 증빙 자료

• 수리비 영수증
• 수리 견적서
• 고장 내용 및 원인 사진 또는 동영상
• 집주인과의 수리 관련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5. 집주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소액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집주인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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